법령 비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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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비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3 선고 2009누35339 판결
 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